다음의 내용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세성종합건설의 회생절차신청에 관한 주문내용입니다
사건: 2008회합3 회생
신청인겸 채무자: 세성종합건설
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797-1
대표이사 박정순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연
주문
1.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.
2. 노동욱 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.
3. 관리인 노동욱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까지로 한다.
4. 회생채권자,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08.3.21부터 2008.4.10 까지로 한다.
5.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08.4.11부터 2008.4.30 까지로 한다.
6.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08.5.1부터 2008.5.21까지로 한다.
7.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08.6.12. 14:00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으로 한다.
이유
1. 인정사실
이 사건 기록및 채무자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등에 의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가. 채무자는 2000.10.13. 설립된 이래(2002.5.20. 아태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음) 현재까지 주택 건설 사업 토목및 토건공사업, 부동산개발및 임대분양업등을 영위해 왔다.
나. 채무자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60,000주(1주당 5,000원,납입자본금 300,000,000원)이고,주주로는 전대표이사 한균일(42,000주 70%) 현대표이사 박정순,이사 조선례, 감사 한효임(각 6.000주 ,10%)이 있다.
다. 채무자는 2008.2.21. 기준으로 자산이 14,680,900,000원 2007.12.31 기준으로 부채가 약 275억원이라는 재산상태에 있는데, 자산으로는 채무자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6-4 대 1455.7㎡ 지상에 신축한 채무자 명의의 상가건물이 전부이고,부채는 주로 위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수분양자들의 기분양대금,공사대금,대출금채무등이다.
라. 채무자는 위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7 두산위브 파빌리온 분양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, 그 과정에서 국세체납이 발생했고, 남양주세무서는 2005.5.4 채무자 소유의 위상가물을 압류하였다. 이후 채무자는 정상적인 분양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, 그로 인하여 재정적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.
마. 채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, 결국 2008.2.21. 이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되었다.
2. 판단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채무자는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 (이하 법이라한다.)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, 달리 법 제42조 각 호에 정해진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, 법 제 50조 제1항, 제 74조 제1항,제2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노동욱을 그 임기를 정하여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며, 회생채권자,회생담보권자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,회생채권,회생담보권및 주식의 신고기간,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의 조사기간,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에 관하여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2008.3.21. 10:00